위자료 청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조회 : 104 등록일 : 2024-08-28 오전 6:20:54
작성자 : francis59
나이 : 60대 성별 : 남자
저는 60대 중반의 남성으로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방에 거주하는 딸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딸이 사는 집 인근에 집을 얻어 거주하고, 딸의 집을 왕래하면서 딸이 낳은 손녀를 돌보아 주고 있었습니다. 최근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제 딸이 사위와 이혼을 주장하면서 사위를 협박하여 집에서 내쫓고 나서 이혼 합의를 남편에게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사위는 가정적이고, 가정 경제를 위해 결혼기간 4년 동안 회사에 충실하고 다니고 있었으며,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전액을 제 딸에게 넘겨주고, 한 달에 20만원도 안되는 용돈을 딸로부터 받아 생활을 할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하여 왔습니다. 또한 퇴근 후 또는 휴일에는 집안의 청소, 설거지등을 도맡아 하는 등 가사업무에도 열심이었고, 외도나 불륜등의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위는 본인의 딸을 매우 사랑하여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아내를 도와왔습니다. 이렇듯 가정에 충실한 남편을 두고 어느날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 딸의 이혼 요구가 석연치 않다고 느끼던 차에 최근그 사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전부터 제 딸이 이혼남을 알게 되어 이혼남과 함꼐 남편을 내쫓고 두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느꼈지만, 딸의 변심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 후에는 본인도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최근 딸과 이혼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조건 외에 사위는 딸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딸의 아버지이지만 제 딸의 행위는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한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사위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사위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사위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 시 위자료는 대체적으로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산출 근거는 어떻게 제시해야 할까요?
이혼 시 위자료는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위자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을 보고,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위자료 금액의 상한선이나 구체적인 산술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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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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