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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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달에 2번 토~일 1박 2일로 면접을 하기로 하였는데 21년 5월부터 24년 8월까지 1박 2일로 면접한 적이 한번도 없음. 1박 2일로 면접을 하자고 하면, 아이가 좀 더 크면 하겠다고 하고, 현재 8살이 되었는데도 하지 않음. 아이와 면접할 때 항상 아이 아빠가 함께 하고 있음.
2. 아이가 불안해한다는 이유로 면접을 1박 2일로 하지 않고 있고, 아이가 좀 더 크면 하겠다고 한 말을 지키지 않고 이제는 한 달에 1번만 보는 걸로 하자고 이야기함.
3. 아이와 면접하는 시간이 1~2시간으로 줄고 있음. 면접하는 날 다른 약속을 잡아 엄마와 충분한 면접시간을 주지 않음. 아이 아빠가 면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4. 지금까지 1박 2일로 면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하는 날 항상 아빠가 옆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면접을 방해하는 것으로 면접 교섭 이행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음. 소송에서 이기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음.
귀하가 협의로 이혼하셨다면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불이행시 과태료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판결 또는 조정으로 이혼하셨다면 확정판결에 기한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상담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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