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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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지인의 소개를 통해 상대방과 연락
- 2024.06.27. 상대방과 만남
- 해당일 상대방과 원나잇을 통한 임신
- 2024.07.21. 임신사실 확인
- 2024.07.22. 산부인과 방문 후 중절수술 진행(기록에 남지않게 처리를 진행해 증거자료는 임테기 사진과 카드 결제내역밖에 없음)
- 수술 당일 상대방에게 비용 절반 지급 요청(상대방이 취직한지 얼마 안됐음을 고려하여 다음 월급날 지급 요청-상대방 동의 완료-카톡내용 있음)
- 2024.07.26. 상대방 연락 두절
- 2024.07.30. 연락두절 인지 후 다시 수술비용 지급 요청
- 상대방이 다음 월급날인 2024.08.25.에 지급하겠다 답변(본인 아이인 것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는다함-카톡 내용 있음)
- 2024.08.26. 상대방의 비용 미지급에 대해서 지급 요청
- 상대방이 말을 바꿔 자기 아이인지 의심스럽다며 증거자료 요청
- 앞서 말한 것처럼 기록이 남지않게 처리해 보여줄 서류는 없다. 의심스러우면 같이 병원에 가보자 말했고 상대방도 동의
- 연락을 이어가며 상대방과 병원 갈 날짜를 조율하려했으나 상대방이 날짜 조율을 미루는 듯이 애매하게 행동함(9월 첫째주에 가자했으나 일정보고, 선약 보고 정하자는 등 정확한 날짜 협상을 피함)
- 본인은 상대방이 수술비용 지급 의사가 없음을 확신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달라 요청중이나 상대방이 연락을 무시함.
[질의내용]
상기 내용 관련하여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알고있는 정보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이름, 직장명, 직장주소밖에 없는데 진행 가능할까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상담소 방문이 가능하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을,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