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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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금)에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미혼인상태구요.
아기엄마는 남편과 별거중에 있습니다.(편의상 전남편이라 하겠습니다.)
별거기간은 2017년도 부터 가정불화로 별거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임신을 하게 되어 이번에 아이를 출산 하였습니다.
출생신고 관련된 법률자문을 변호사 사무실을 다니며 여러군대 알아봤지만
친생부인의 소 를 제기하는거 이외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전남편이 알게되면 더큰 불화가 생기게 되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미혼부로 엄마를 가족관계증명에서 배재한 상태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친생부인의 소 이외 방법이 없는것인지..
가정법원에 모가 출생신고에 관련된 사항을 협조하지 않는다는 사유서를 적어서
미혼부 출생신고는 불가능 한 것인지..
올해 7월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1개월이 지나면 출생신고 할 것을 통고하게 될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출생신고를 마냥 미룰수 없다보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소 방문도 할 수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미혼부로 자녀 출생신고를 원하시면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귀하(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미혼부 친생자 출생신고가 가능하며,
친모가 다른 남성과 혼인 중인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만 미혼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절차를 진행해볼 수는 있으나, 확인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