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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이혼을 협의 중입니다.
그 중 재산인 아파트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는 3억
신혼집 구입시 A 6천만원
현재 아파는 대출금 1.67억
결혼 2년차쯤 8년치의 퇴직금 4천만원 수령하여 1천만원은 생활비로 3천만원은 현재 살고 있는집에 투자
대출금은 A 알아보고 매달 갚아 나감.
A는 대출금을 내고 생활비를 매달 B에게 줌
B는 한번도 대출에 관여 안하고 대출금 갚는데 추가적인 지원없음.
A, B는 맞벌이 부부(A 월 500만원, B 원 220만원)
A는 대출금과 결혼초기자본, 중도퇴직금 2천만원을 제외한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자본만 5대5로 분할
B는 결혼 10년이기에 대출금 제외 5대5분할
맞벌이라 공동 육아, 가사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재산분할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판단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협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시면
결국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시면,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재산분할 관련 합의서를 작성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