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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혼한 부모님을 둔 자녀입니다.
가족관계는 저, 동생, 어머니 아버지 4인 가족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참 어렸을 때부터 빈번한 부부싸움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으셨고, 결국 제 동생이 스무 살이 된 올해 초 이혼하셨습니다.
자녀를 어머니 혼자 키우셨다고 무방합니다. 아버지는 맏이인 제가 중학생이었을 쯤부터 빚이 있다는 사유로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몰랐지만, 어째서인지 빚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소유중인 아파트도 어머니 명의입니다.
그러나 이혼하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대주가 아버지로 되고, 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집이 어머니의 명의이고, 집을 살 때에도 전적으로 어머니께서 금액을 부담하신 게 사실입니다. 자식들도 어머니의 집 소유라는 것에, 아버지는 집안에 소홀하셨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작년 쯤부터 회사를 이직하신 사유로 주중에 지방에 내려가 계시며 주말에 잠깐 올라와서 자식들과 밥 한끼 먹고 가십니다. 당연히 어머니와는 말도 안 섞으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집안에 얹혀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적할 것을 요청하셨으나,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시고 '법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무렇지 않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아버지가 상황에 긍정적인 차도가 생기셔서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만,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더 불어만 가고, 올해 초에 집안으로 압류가 들어올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머니가 돈을 대주셔서 면했습니다.
이게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수 년 전부터 이랬습니다. 어머니는 원수지간인 아버지에게 수 억을 지원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위기가 올 때마다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고, 결국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니께 가져다드리던 생활비까지 전부 탕진하여 아버지께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탈합니다. 그리고 너무 뻔뻔하십니다.
다만 걸리는 점은
- 아버지는 간간이 외식이나 가족행사, 가족여행을 챙기려고 한 게 전부입니다. 아버지 형편에 여행을 가는 게 맞느냐고 하여도 좋은 추억을 만들자는 이유로 여행을 장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매번 함께할 때마다 사진을 찍으셔서 기록으로 남기십니다. 무조건 찍으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법률상으로 어머니께 불리한 증거자료가 될지 고민입니다.
- 자식들에게 친절하게 구는 것은 비교적 최근, 제가 성인이 될 무렵쯤부터입니다. 저는 그 전까지 아버지를 어려워했고, 아버지는 입이 험하시고 반려동물을 폭행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도 보이신 적 있으나 벌써 몇 년 전이라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제 일기를 찾아보면 기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해결점은
- 집이 완전히 어머니의 명의로 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엮인 경제적 문제에서 해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버지의 빚이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이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호해줄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있다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1) 아버지는 아직 직장인으로 경제적 생산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머니와 분리된 후, 회생 절차를 밟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회생 절차를 밟으시면 얻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면 참고 차원에서 알고 싶습니다.
2) 아버지는 집의 소유권 절반이 본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시고, 어머니와 대화를 단절한 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만약 이럴 경우 재판으로 진행되게 되는지, 그렇다면 이때 자식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가족 관계적 역사에 대한 증언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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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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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인가요
?
그렇다면 이혼 후
2
년 내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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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당연히 상대방이 소송을 청구해야 진행됩니다
.
재산분할의 경우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
가사 및 자녀 양육
,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상대방이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없다면 재산분할의 몫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오면 어머니가 여태 재산형성에 일방적으로 기여한 사실 및 여태까지 어머니가 갚아준 채무내역을 증거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나중에 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의심이 들고 어머니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
완전히 어머니의 명의로 귀속시키고 싶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어머니 명의이면 어머니가 처분권이 있습니다
.
세대주와 동거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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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이혼 후 상대방이 버티면서 나가지 않아 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퇴거명령을 청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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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이혼하셨으므로 아버지의 채무가 이전되지도
,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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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하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아버지 명의의 채무가 상속인들인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므로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 마지막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가셔서 상속포기심판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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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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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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