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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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청에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동의 친권자가
아동의 통장에 있는 돈을 갈취해 가는 사항이 발생되어
친권자에 대한 친권 일부 제한 및 후견인 지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몰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곳에 질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지침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원에 친권자의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장님이 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견인 지정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다면 민법에 따라 시설장님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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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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