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임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소송을 돕고 있습니다. 귀하가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한부모가족증명서와 이혼 판결문을 지참하여 상담소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결과 상담소의 소송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무료로 양육비 소송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전국에 있는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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