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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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한지는 6년정도 됐습니다
이혼얘기를 한지는 2년정도 됐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지는 2년반 정도 됐습니다
저는 빨리 이혼을 하고 싶어서 다른거 다 필요없으니 합의이혼을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천만원 위자료를 요구하더라고요 돈을 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서류 작성해주겠다고 말하더라고
저는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과정에 잘못한게 없는데 돈을 요구하고
요새 다시 빨리 돈을 안주면 가만 안둔다 법적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천만원중에 300만원을 먼저주고 이혼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7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도 합의이혼을 할수있는걸까요?
제가 왜 돈을 줘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바는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인정을 안 해주고 친정집에 찾아가고 싶고 연락하고 싶은데
저 때문에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불리하게 작용하게 맞는 걸까요?
부모님이 결혼하는 걸 원치 않으셨고 인정안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욕을 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그런 행동을 보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다고 남편이 먼저 나서서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연락을 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인정받는데 본인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 받았다라곤 생각 안합니다
결혼식도 올린 적 없고 혼인신고만 했을 뿐인데 그걸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골프장캐디라는 직업을 같이했는데
남편은 한달에 절반은 회사에 출근해서 일은 안하고 다른사람에게 일을 넘기거나 골프치는거에 더 집중을 했고
사람들에게 돈 쓰고 노는 것에 더 집중했어요
혼자 벌어서 아껴썼다라면 다행인데 심지어 남편은 도박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불법 토토를 했습니다
제가 벌어서 생활비도 부족한데 도박에 돈을 쓰고 남들에게 돈을 빌려서 또 도박을 하며 탕진했어요
그러던 중 월세로 지내던 곳에서도 쫓겨나 모텔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하는것을 그만두었고 제가 일하면 그걸 모텔비 빼고 다 도박에 쓰였습니다
그렇게 1년반에서 2년을 생활하다 제 이름으로 원룸을 구했고 남편이랑 같이 사려고 했으나
남편은 한달 두달 이렇게 안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혜어져있는 상황에 본인이 돈이 없을 때마다 저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다 필요없고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니 이혼소송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혼 소송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직접 가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그런건 전화로 상담예악을 하고 방문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가서 기달리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가출, 불성실한 생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그러나 결혼 이후 늘어난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도 없습니다.
한편, 부부 중 일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잘못 없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청구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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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별도로 예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