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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본 국적인 아내가 있습니다.
2020년 2월 한국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비자 문제로 2020년 10월 경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13일 쌍둥이 아들 둘을 서울아산병원에서 출산했습니다.
아내가 2020년 2월 한국에 입국하고 코로나 이슈로 발이 묶여서
2023년 1월 전까지 단 한번도 고국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출산하고 2023년 1월에 4년만에 처가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 2023년 10월 7일 코로나로 미루고 미뤘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23년 동안 아내가 고국을 많이 그리워하기에 3번(총 7개월) 일본에 다녀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4년 1월 25일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을 했었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들어올 때 땡전 한 푼 없이 한국으로 왔고 현재까지 제 힘으로 지금까지 성장해왔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타국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아내에게 받쳤습니다.
아무래도 아내는 일본을 다녀온 이후부터 한국에서의 생활을 힘들어 했습니다.
특히 쌍둥이 두 아이들을 독박육아를 하는 것도 힘들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일과 육아를 병행하니 많이 힘들었고 그러다보니 흔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지인들은 저희 부부처럼 안싸우는 부부 처음본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부싸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3월 15일 25평 새 아파트를 이사하고
2024년 4월 6일 아내와 대화가 줄어든 시점에 사소한 말다툼으로 언성이 높아졌고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자존심 다툼이였습니다.
아내는 그날 어떠한 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집을 비운 사이 2024년 4월 7일 연락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8일 상의도 없이 일본으로 귀국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한국에 살 수 없다는 말과 별거를 하던지 이혼을 하자는 단순 메세지 연락만 보내왔습니다.
처가댁과 사이도 나쁘지 않았는데 처가댁 모든 가족들도 한통속인 것처럼 연락을 한번 안해줬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는 것 또한 강제성으로 막고 있었고, 최후의 통첩인 마냥
나는 우리 아이들의 아빠다. 왜 너의 허락을 받고 만나야 하냐라 말을 전하고
저희 어머니와 8월 24일~26일 총 3일동안 일본에서 아들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현재 자기가 친권을 갖길 원하고 이혼을 일방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이 고통, 슬픔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2024년 4월 7일 가출을 하고 8월까지 아이들을 위해 아내에게 매월 250만원 씩 송금을 했습니다.
8월에는 처가댁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400만원 또한 전해주고 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아빠와 가장의 노릇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태도와 행동들이 더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이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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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기본적인 배경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어 최대한 요약해서 작성했습니다.
이 곳에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국제이혼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슬하에 24개월된 아들 두 명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혼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한국에 방문을 전혀 할 생각이 없어서 일방적인 이혼 절차를 따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남편 혼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수 서류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아이들 친권(양육권)을 남편인 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내의 강제성으로 인해 정말 보고싶어 죽을 정도로 만나고 싶은 아이들을 볼 수 없는게 너무 괴롭고 죽고싶습니다.
3. 처가댁, 아내는 저의 경제력에 단 0.001%도 도움을 준적이 없는 상태이고 현재 이혼도 저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선상으로 변호사와 상담 결과 자기의사 선택할 수 없는 영유아 아이들의 양육권 혹은 친권은 대부분 엄마에게로 간단느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양육권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급할 돈을 별개로 저축해서 지급 할 수는 없나요?
4.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기관에 접수를 해보는 것에 대해 전문 변호사님의 고견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도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 글을 작성하다 보니
내용 이해가 어려우실까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내의 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2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증명서(상세)(원고-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 1통
혼인관계증명서(원고)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1통
혼인신고서 사본(국적공증서, 미혼공증서 등 포함)
소장 부본(소장을 번역, 공증받아 복사한 것을 말함) 2부
(소장 제출 후 법원에서 소장을 번역 공증해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며, 보정명령 수령 후 준비해 제출하면 됨)
한편,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귀하와 자녀들 사이의 친밀도,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들의 의사 등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이혼 시 일시금 지급이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귀하가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한다면 합법적인 범주 안에서는 무엇이든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