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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가 안좋아져서 이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2021년 11월 결혼을 하였고, 2022년 2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은 3년 남짓이며, 2023년 7월 태어난 딸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소득은 저의 근로소득만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저의 근로소득은 생활비로 모두 소비되었고, 결혼 전 모아두었던 1천5백만원도 생활비로 모두 소비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집에 거주 중인데 2021년 9월에 결혼전 2억1천5백만원으로 전세를 계약하였고,
전세금 중 1억은 전세자금 대출이며, 9천만원은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 금액, 나머지 2천5백만원은 저의 소득 자산입니다.
2022년 4월에 청약에 당첨되어 옵션포함 3억7천만원 정도의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고 현재 입주기간이며 마지막 잔금처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1천5백만원 지원 금액을 제외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저의 예적금 및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금액으로 아파트 금액을 잔금 제외하고 납부 하였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려고 하였지만 배우자가 정보동의를 해주지않아 신청이 취소가 되었고, 부모님에게 금액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이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집이 계약 만료가 되어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 예정인데 이럴경우 전입신고 등 행정절차는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이사에 따른 전입신고 등 일반적인 행정절차는 입주 시기와 잔금 완납 처리 등 별도의 사항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아파트 분양사와 해당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