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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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일 때문에 조언을 받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이혼하였습니다.
2년간의 소송으로 이혼을 하였고
이혼소송은 제가 하였으며 상대방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소송하였고 이혼이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없었고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남자아이의 양육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한 것과 양육비는
상대방이 저와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며
저희 엄마와 면접교섭에 대해 이야기 하고 저희 엄마 계좌로 양육비가 입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 요청을 드린 이유는
면접교섭에 있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날짜,시간)
통화상으로 알았다며 전화를 끊어놓고
문자로 저의 엄마에게
아빠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느냐, 역겹다, 옹졸하다 등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있어 저희 엄마와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혼 소송중과 이혼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그런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저런 문자에 처음에는 상황설명 (그 날짜가 안되는 이유)을 하여도 이해도 못하기에
저런 문자에는 무대응으로 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면 또 아무일 없듯이
언제 보러 가도 되냐고 연락이 옵니다.(법원에서 정해준 면접일을 지키기 보다 상대방이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물어봄)
그리고
몇 주전에 면접교섭일이 자신이 원하는 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엄마에게
알아서 하시라, 아이는 이제 안보러 간다, 이혼은 아이엄마가 마음대로 시작했다
아이 엄마 빚도 제가 갚았다. 억울하다 , 나이 많은 어른이 옹졸하고 역겹다 등등
몇 건의 문자를 연달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신이 갚아 준 빚을 돌려받아야 겠다며 돈을 달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결혼생활 중 저의 이름으로 빚을 지게 되었고 상대방이 갚아준 일이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시작하며 저는 가게를 차리게 되었고
상대방은 공부를 한다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가게에 대한 금전적인 것
가정에 대한 금전적인 것은 제 몫이였고
공부하는 사람에게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없어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대출을 받아 가게와 가정의 금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두고 가게를 정리할때
더이상 방법이 없어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고 말하였고
상대방이 그 대출금을 갚아준 일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돈 갚으라는 문자를 보낼 것이며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저희 엄마에게 저런 모욕적인 문자를 보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모욕적인 문자를 받은 것에 대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제가 그 돈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는 지 궁금하여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쓰려고 했는데 글이 기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우선, 모욕적인 문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발송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문자내역을 모아
관할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
접근금지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은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재산상의 강제수단이 사용될 수 있으며
요건은 전화,문자등을 하거나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는
타인의 행위가 있으면 해당됩니다.
한편,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하여
재판상 이혼당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정해진 바가 없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귀하의 전남편이 요구하는 바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대응하기를 권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