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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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 국제이혼을 이르기 까지 대한 배경 글을 작성하였고
궁금한 질문을 올렸습니다.
다만, 진행해야 할 합의이혼에 대한 의문에 대해 해소가 안되어 추가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저의 아내는 일본 국적의 여성입니다.
2020년 2월에 한국에 최초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하였고
2020년 10월에 배우자와 함께 미래를 하기 위한 약속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22년 9월 13일 아들 쌍둥이를 출산하여 슬하에 아들 쌍둥이 둘이 있고
2024년 4월 6일 아내가 아이들을 상의 없이 일본으로 데려간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아이들과 전화, 영상통화마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혼을 진행하기 앞서 상호 간에 합의이혼을 동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합의이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추가로 드립니다.
1. 합의이혼을 진행하는데 상거소에 따라 국내법으로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인 아내에게 국내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 합의이혼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합의이혼 순서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 전하였지만 이마저도 아내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인 아내가 합의이혼을 위해 가정법원에 출석을 불이행 할 경우 어떻게 이혼을 해야하며 합의이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상거소가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직접적으로 일본에서 이혼(합의이혼)을 진행하고 이혼성립에 대한 결과 서류를 증빙자료를 한국으로 보내준다면 배우자 없이도 홀로 대한민국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아내가 절대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합의이혼을 진행할 때 합의이혼에 대한 법적 근거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에 대한 내용을 직접 만나서 정리를 하고 싶지만 이 또한 거부하고 있고, 단순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로에 필요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교섭권에 대한 내용만 저에게 보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이혼 배경에 있어서 외도, 폭행, 사기 등 절대적인 사안이 전혀 없고 단순 말다툼과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사안이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랑하고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을 곧 두 돌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없고 영상통화조차 자유롭게 못하는 상황이 제 삶을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깨뜨리면서 까지 아이들에게 미래에 다가올 상처와 고통을 안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을의 입장으로 아내의 요청과 답변에 대해 전부 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저는 심신 불안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 심리상담과 정신과 약물치료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고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한다면 제가 이 삶을 마감하지 않을까 싶어서 처가의 연을 끊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어서 합의 이혼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국제결혼 또한 쉽게 할 수 없었지만 국제이혼 또한 배경지식이 없고 특히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을 거절하고 있고
재판을 통한 이혼을 서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위 질문에 대해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없고, 국내에 입국할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두 사람이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한명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을 쓸 수도 없고,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장은 가정법원에 비치되어있는 이혼소장(한국인-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협의이혼의 경우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협의이혼실에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통해서 작성하게끔하며,
재산분할, 위자료는 개인끼리 자율적으로 하게끔 합니다. 통상 법적 근거가 되는 서류화를 위해서는 법무사나 공증사무실 등에서 협의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