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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5일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막내딸이 끼어들었고 배우자와 싸우던 중 밀치게 되어 넘어졌고 막내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분리조치를 한다하여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긴급임시조치 통보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 2주간의 임시조치 결정문을 받게 되었고 저는 9월 5일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막내딸에 의해 폭행으로 신고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싸움 당시 막내딸에게 폭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막내딸의 진술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대해 억울하였지만 임시조치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수 있을꺼라 생각하여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으나 9월 6일 임시조치가 두달간 연장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작스럽게 분리조치가 되며 기본 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가지고 나오지 못해 일상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제 명의로 된 집을 처분하고 이혼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 항고를 하고자 합니다.
항고 이유서를 어떡해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임시조치는 검사가 사건을 검토했을 때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판사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사건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항고 신청은 이렇게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해당 임시조치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주장 및 입증하는 내용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