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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옵션투자로 재산탕진
총8900만원
1. (자녀없음)
재산분할 시 7대 3으로 가능한지
(올 1월 내용증명 우체국발송 서명도장날인 - 계약이행확인서.배우자동의없이채무발생치않기로계약/ 계약내용위반시 개인채무제외후 재산 7대 3으로 위반한 배우자가 3으로 재산분할 후 협의이혼.) - 공증은받지않음
이자가높아 예금잔고에서 모두상환한
개인투자도박성대출상환금도 돌려받거나 재산분할금액에서 제할수있는지 문의
2. 재산분할시 재산에 해당되는 재산평가항목문의
혼인당시 2인모두 재산 0원 평가 -
여자: 결혼후 현재까지
직장근로(연봉현재 3500가량) + 사업소득 (사업자대출제하고 월 80~90만소득발생)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시
(여자)
사업 수입금액 37,907,704원 소득금액 2,047,017원
근로 수입금액 35,909,996원 소득금액 25,273,497원 으로 소득금액증명원확인됩니다.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시
(남자)사업 수입금액 33,555,480원 소득금액 10,943,043 근로수입은없습니다.
3. 2024년 10월 24일 아파트매수이사예정
현재거주집대출금 상환후 아파트담보신규대출
(전 후 모두 여자 개인명의,대출)
재산분할시
이혼신청당시에 재산이 평가되는것인지
이혼신청당시 재산가치를 어떤내용으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그평가된 금액에서 이행각서대로 7대3 비율지급이 가능한지와
맞벌이경우 통상 5대5로 진행된다고 알고있는데
5대 5로 진행되다면 1년동안
선물온라인주식옵션으로 배우자동의없이 탕진해 이미상환한 자산금액은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재산가치평가는
이혼신청시점으로 어떤내역,
어느기간동안이 포함되고
제출하는것은 무엇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도박이나 주식 등을 하면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생활과 무관하게 진 빚의 경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은 협의 이혼이 완료 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 이혼이 완료 되기 전에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재산분할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협의서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협의 이혼이 마무리 되기 전은 숙려기간이 마무리되고 법원의 확인기일을 받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위의 협의서는 합의 이혼을 하여 마무리가 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협의 이혼을 하느냐 재판상 이혼을 하느냐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원칙적으로 합의 이혼의 경우 이혼신고를 해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기재된 이혼 연월일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변론기일을 통해 심리가 모두 마쳐진 시점, 즉 변론을 종결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정합니다.
3. 재산기여도 주장과 관련하여 재산 탕진에 대한 책임이 큰 경우 부부 공동재산에 손실을 입힘을 주장하여 기여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의 서면 상의 사실관계가 사실 확인 등의 한계가 있어 상담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