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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혼인무효와 협의이혼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소개로 볼리비아 국적의 칠레에 사는 여성(40대)과 3년 여 교제 끝에 양가 부모님의 허락 받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한국에서 먼저 23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한달동안 같이 한국에서 지내고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칠레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초청배우자 비자(F6)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4년 1월에 여성이 살고 있는 칠레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비자를 위해 준비된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변심하여 혼인을 거부하고자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변심한 사유를 물어보면 한국에서의 적응, 저의 경제력, 여성 부모님 부양 등의 이유로 혼인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다방면으로 그녀를 설득 중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녀가 정말로 혼인할 의지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혼인무효가 가능한가요? 자료를 찾아보니 혼인무효 성립조건에 아내가 남편을 속여서 혼인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데..현지 혼인상태, 범죄
2. 불가하다면 협의이혼처리해야 하는데, 만약 그녀가 자신은 모르겠으니 저한테 알아서 정리하라고 한다면 어떻해야 하나요 ?
3. 그녀에게 이혼합의 한다는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만약 그녀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잠수타 버리면 어떻하나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했고, 상대국가에는 정식적으로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으며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최선은 혼인무효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합니다.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비자를 받거나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면 국제사법 제 39조에 따라 1. 부부가 동일한 상거소지법, 2. 부부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로 적용이 됩니다.
사안에서 부부 중 1인이 한국인으로 보이므로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제도를 배우자의 나라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처리가 되지만 배우자는 본인의 나라법에 따라 다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협의 이혼이 아닌 조정을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가 많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협의 이혼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재판상 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이 진행됩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협의 이혼의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워 보이며 이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