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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형부가 편지를 보내오길 이혼소송을 취하해주지 않으면 본인의 형 확정되는데 가중처벌이 될거라면서 협의이혼 서류를 가져오면 사인을 해줄테니까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이 형사처벌대상인 피고의 형 확정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사람과 협의이혼도 가능한가요?
우선 이혼 소송을 취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재판상 조정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형부가 이혼 의사가 있다면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이혼 조정을 원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조정을 통하여 신속히 이혼을 진행합니다.
사기, 절도의 경우 이혼이 가중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