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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부는 아들이 2명 입니다. 문제는 큰 아들(1983년 9월 생) 입니다. 큰 아들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7년 4월 의사 진단 결과 정신병이라고 입원 권유를 받아 입원한 결과 조울증으로 판명되어, 대략 5차례 입,
퇴원을 하였습니다.
- 1차(강제 입원) : 경기도 세브란스 정신병원 입원(2007년 4월) 후 사정에 의해 약 10일 후에 삼성 서울 병원에
입원(4월 25일)후, 약 3개월 후에 퇴원하여 통원 치료함.
- 2차(자진 입원) : 2009년 4월 고대 구로 병원에 입원, 퇴원 후에 여의도 성모 병원에서 통원 치료.
- 3차 (강제 입원) : 서울 은평 병원 입원(2020년 2월), 약 1개월 후 퇴원.
-4차 (강제 입원) : 경기도 새로운 정신병원 입원(2021년 7월), 퇴원 후에 동 병원에서 통원 치료.
-5차 (자진 입원) : 경기도 새로운 정신병원 입원(2022년 9월), 약 2개월 입원 후 퇴원하여 현재까지 동 병원에서 통원
치료 중 입니다.
* 사회와 가정에서 의 폭력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 사회에서 범죄행위는 본인과 의사 소통이 안되므로 정확히 알 수 는 없지만, 수차례의 경찰 수사 결과 기소되어
수차례 재판을 받고, 최근에 한 건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최근에 집행유예가 종료 됨.
그 외에도 현재 재판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것도 여러 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가정에서,
- 현재 아버지와는 전혀 대화가 없으며, 만약 대화를 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쌍 욕과, 폭언, 위협적인 폭력 행위를
하며, 심지어는 살해한다는 폭언을 하여 도저히 대화 불 가능 상태입니다.
- 그러나 어머니와는 비교적 소통이 잘 되었는데 약 1개월 전에 엄마한테도 심한 폭언과 살해하겠다는 폭언을 함.
어머니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파함
* 기물 파손
- TV, TV remote control(수차례), 안마기 , 화분 , 액자, 와이파이 수신기 등 다수
* 가정 생활 :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식사를 하고, 낯에는 잠을 잠.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시비를 걸어볼까
하는 마음(저의 추측임)에 제가 하는 일에 방해(예, 컴퓨터를 하고 있음면 인터넷 스위치를 차단 하는 등) 하고
욕설을 함.
결론적으로 같은 집에서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자식 때문에 거의 하루에 한번씩 부부 싸움을 한답니다.
제 아내는 얼마 전에 가스에 불을 질러 폭발 사고로 모두 죽이고 불태워 버린다고 하여 , 불안하고 두려워서
가스를 제거하고, 인덕션으로 교체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가정 폭력이 적용되는지요. 어떵게 조치를 하면 좋을지 현명한 답변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를 주거에서 퇴거 등 격리하고 귀하의 주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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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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