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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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동생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남동생이 몇년전부터 계속 불법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업체에 빌릴 때마다 어머니의 전화번호와 직장주소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어머니 직장에 사채업자가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한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른 사채업자는 어머니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니 어머니 정보로 어떻게 할지 두고보라는등 욕설을 하며 계속 연락이 와서 어머니는 번호를 바꾼 상태이고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위해 저에게 오는 연락을 받으며 대신 증거를 채집중에 있습니다.
제 동생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94년생인데 최근에 직장도 없고 몸도 안좋아서 쉬고 있는 어머니가 동생 문제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대부업체에 돈을 빌릴 때 가족관계증명서나 등초본을 떼주고 있는거 같은데, 주민등록표 열람 교부 제한 및 가족관계증명서 내 부모님 주민번호를 보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이곳에서 도움을 주실 수 없다면 도움을 줄수 있는 기관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이때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검찰의 고소·고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상담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도 같은 절차로 진행해 보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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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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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