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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는 겉으로 들어난건 없고 증거 자료도 없어요 결혼 내내 시댁식구만 챙기고 전 친정이라곤 친언니 하난데 전혀 챙기지 않고 연락도 1년에 두세번 할까말까 했어요 그리고 저에대한 배려심이 전혀없었고 오로지 핏줄이었어요 전 지금 결혼 생활로 인해 화병이 생겨 우울증 공황장애 섭식장애 불면증등으로 와 지금 약물 치료중입니다. 이혼을 요구하자 자기는 오로지 가정을 위해 헌신했다며 이혼을 못한다고 버티고 있는중입니다
이럴땐 소송을 하는게 답이겠죠? 그런데 지금 가진 돈이 없어 소송비용이 너무 부담이되는 상황이에요
이혼을 안하자니 제가 죽어버릴꺼같아요 한공간에 숨쉬는거 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듣고싶어요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으로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판은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기본적인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 소장 양식을 교부 받아 이를 작성하고 안내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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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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