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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피고)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여러 사정이 안좋아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상대방(피고)에게 넘기는걸로 합의하여 2022.08에 조정이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송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친권 양육권 안주면 이혼 안해준다고 하기도 해서 .. 그로인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포기했습니다)
딸아이(현재 만 9세)가 학교에 안가는 주말이나 방학 때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끼니도 제 때 챙겨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해서 몰랐는데 올 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본인 방이나 집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서 보게 되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도저히 아이가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잘 지낸다고만 들었고 만나서도 그런 말을 안했는데 이제는 좀 커서 그런지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합니다.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자기는 감옥보다 못한 곳에 산다고 말합니다. 감옥은 제 때 밥이라도 주지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구요 ..
아이 아빠에게 여자 아이이고 벌써 사춘기가 시작되기도 했기때문에 엄마 손이 더 필요하니 제가 키우고 싶다고 얘기해봤지만 안된다고하네요. 아이도 아빠에게 얘기를 몇 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안된다고해서 좌절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양육권 변경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딸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이의 의견이 중요하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아이와 나눈 카톡이나 대화 녹음, 아이가 저에게 쓴 편지, 아빠와 살기 싫은 이유를 적은 종이 등 여러가지 증거가 될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이혼 당시 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혼 1년 후 (2023.10) 부터 성인 될 때까지 양육비 30만원을 주게 되어있었는데, 상대방이 당장 매달 30만원 없어서 아이 못키우는거 아니니 나중에 아이 커서 필요할 때 그냥 엄마 몫으로 해줘도 된다고 하여 협의하여 매달 보내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통화 녹음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2. (질문)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
3. (질문) 양육비 문제를 상대와 협의했다는 증거 (통화 녹음이나 카톡 내용)를 남긴다고 하면 이 부분 문제없이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
4. (질문)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친권,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
5. (질문) 혹시 더 필요한 증거가 있을까요 ?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잘 준비해서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소송결과를 예측하는 상담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 상담실은 법률이론상 원칙적인 답변만을 제공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아래는 양육자 변경과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이오니 참고하십시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아이 아버지가 제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귀하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어야 함을 입증하여 이를 변경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서 양식을 교부 받아 이를 작성하고 안내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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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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