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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 도움을 요청한건 8년동안 시달린 끔찍한 가정폭력입니다
저희 가정폭력의시작은 신혼초에 저희남편이 한겨울에 잠옷입은채로. 집에서 쫏아내는것을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둘째를가졋을때 이혼을요구하니 이혼소리 다시는못할때까지 머리통때린다고 하면서 저한테 폭력을 행사햇고 경찰에도움을요청 했습니다 . 다시는그렇지 않고 부부 상담을통한 관계개선과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참앗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지지는 않앗고 심지어 전 주먹으로 얼굴가격에 안와골절 수술까지 받앗습니다. 하지만 아이둘에 폭력에 무뎌졋는지 전 아이를봐서 오히려 제가 사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혼을결심한건 제가사기를 당한이후 더욱더 심해졋다는겁니다 부인인 저를 옷을다벗겨서 밖으로 끌고나가고 싸울때 변기에 머리를쳐박ㄱㅔ 하엿으며 욕조물에 얼굴을박아버렷으며 니몸다팔아도 그돈 못갚는다는등 온갓 욕설에 너무힘들엇고 그결과 전알콜중독자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의폭력과 욕설은 더심해지고 절 경찰에신고 햇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찰한테 도와달라고 하니 오히려. 제가 도움을요청한 경찰은 절 정신병자 취급하고 정신병원에강제 입원시켯습니다 하지만 폭력적인상황에 무뎌지고 폭력피해자 처럼 전 제가 폭력을당하는지도 몰랏어요 남편은항상저때리고 니가 이렇기때문에 내가 널 때린거야 하면서 오히려 절 비난햇엇고 자기를 신고하면 회사생활에지장이와서 경제적어려움으로 협박했습니다 그리고제가 소리지르면 절 아동학대로 신고햇기때문에 전 제가 잘못한지알고 항상용서해달라고 빌었기 때문입니다. 전 이제 제가 당한 8년의 세월을 그사람이 법의처벌을받기 원합니다 저 수술휴우증으로 입술에 마비가왔고요 그사람은법을 이용해서 폭력을일삼앗지만 지금이라도 절 보호해줄수는 없는건가요? 경찰서에서는 수술당시에 신고를 햇엇어야햇는데 이미. 시간이 지났고 그이후 신고로 접수된게 없어서 힘든다는 식으로 애기하는데 왜 폭력을 행사한 그 사람은당당하고 폭력을당한저는 피해자가 되야하나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시에는 가정폭력쉼터(국번없이 1366)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