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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자 확인 소송 관련 질의
  • 조회 : 94    등록일 : 2024-09-19 오후 2:56:27
  • 작성자 : psskcd
  •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님과(아버지, 큰어머니, 친어머니) 같이 살고 있으며,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모친은 큰어머니로 되어  있고 친모는 현재 시골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큰어머니는 현재 돌아가셨습니다
    형님과 누나와 저는 배다른 형제입니다.  친생자 확인 소송 시 현재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찌되는지 ?(자주만남을 가지고 있음)
    늦었지만 친어머니를 호적에 올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친모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버지를 기준으로 형제관계인 것은 동일하겠지만,



    귀하께서 형제들과 어머니가 다를 경우에는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의 자녀로 등재되지 않으므로



    특히 상속에 있어서 모친의 자녀로 등재될 귀하만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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