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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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소송이야기 하는 와중에 화가나서 법률 알아볼거다 하면서 해당 사이트 화면 일부를 남편에게
카카오톡으로 캡쳐해서 보낸 것이 생각났습니다.
혹여 들킬 것 같아서, 기존 글은 삭제하고 새로운 ID 생성하고 제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제목도 변경해서 글 다시 납깁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성별 : 여 / 연령 :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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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소 길고 두서없는 제 사연입니다만... 꼭 읽어 주시고 소송 가능 및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자 용기 내어 글을 남깁니다.
2020년 6월에 사별 후 2021년에 현재 배우자를 만나 연애 후 2023년 1월 9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사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가 있었습니다(현재 16세) 사별의 충격으로 아이는 자해와 심한 불안 증상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현재도 약물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음) 저는 사별전부터 부부간의 갈등으로 우울증 약을 복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사별한 남편은 저의 이혼요구에 자살했습니다. 아이는 아직까지 아빠의 사망 원인을 교통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의 사유는 제가 현재 남편과 연애시절 남자친구의 간섭이 싫었고, 연애시절 현 남편이 제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니라고해도 믿어 주지 않았고 그래 이럴바에야 차라리 덜 억울하게 다른 남자 만나서 헤어지자 싶은 마음에 5명의 남자를 약 5개월에 걸쳐 만났습니다. 잠자리 목적으로 1회씩 만났고 3회를 만난 사람도 1명있습니다. (네 알아요 미친년인거)
2022년 9월즘 제가 남자친구 모르게 다른 이성을 만나는 사실에 의심하면서 계속되는 추궁이 있었고 그해 12월경에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진걸 알게되면서 자신을 그동안 의심병 환자로 만들었고 정신병자 취급을 했다며 화를 냈고, 폭력을 휘둘러 왼쪽 팔뚝에 지름 20cm멍과 따귀를 맞아서 얼굴 두군데 멍자국과 맞은 귀쪽은 한달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증거 자료를 남기지 못한게 천추의 한입니다)
폭력과 지속적인 협박에 남자 친구가 묻는 질문에 저는 겁에 질려서 거짓말을 하면서 5명을 만난것을 숨겼습니다.하지만 논리적이고 집요한 성격을 가진 당시 남자 친구가 저의 핸드폰 사용내역, 숙박업소 어플 사용내역, 네비게이션 이동 내역, 비행기 예약 내역, 구글지도 이동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카드 및 현금 사용 내역까지 모두 강제로 열람하면서 제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자백을 했고,
자기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당시 남자친구 회사 근처에 제 명의로 계약해서 얻어준 문정로 1길 5(동양빌딩 4층401호 /월세도 제가 부담) 월세 집에 며칠 간 강금 시키고 (당시 연차를 급하게 사용하고 회사를 나가지 못했습니다)헤어지자는 저의 요구에 순순히 헤어져 줄 수 없다. 위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저의 엄마에게는 제가 5명의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과, 제 딸에게는 너의 엄마가 남자 5명이랑 잠자리 가지고 너의 아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이라고 말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부끄러운 짓을 한 행동보다 자녀가 아빠의 사망 원인을 알게 될까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울며 용서를 빌었고, 그는 나의 제일 약한 곳이 네 자식이니 나에게 상처 준 만큼 너도
네 자식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3회 만남을 가졌던 남자에게 전화해서 제가 임신을 했다고 누구 애인지도 모른다는 말을 전했고(임신사실없습니다) 제 친한 지인(이수민)을 만나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본인은 이수민을 만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으나, 이수민이 추후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식이 다시 상처 받는 것이 두려웠고 아이만 건들지 말아 달라며 간곡한 부탁을 했고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해서 제가 통장에 가진 현금과 당시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5천만원을 당시 남자 친구 명의 통장으로 이체를 했습니다.(이체 내역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것을 제가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더 달라, 차를 달라 갖가지 협박과 금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자기가 정신병자 취급을 당한 것과 배신감이 커서 나를 괴롭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래? 라고 계속 재촉했고, 약 3~4일간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밖에 나가지도 못한 상태였고, 정신과 약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심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돈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보상하라는 지속적인 요구에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그냥 삶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너가 원하면 혼인신고를 해주겠다. 그리고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제시했습니다.
(물론 정상인이라면 이런 조건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날이 2023년 1월 9일 이었고, 그 말을 듣고 그는 저를 대동해서 송파 구청을 방문해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작성하는 중간에도 어이가 없었고 꿈인것만 같았으며 현실감이 아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억울하다면서 너가 정말로 나에게 용서를 빌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라며
본인 명의로 등록된 아파트 지분 50%를 자신의 명의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도망 나와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지 저도 제 자신이 이해되지 않지만, 집은 줄 수 없다 했더니 그럼 너는 남자친구 본인을 계속 기망하는 것이라며 다그쳤고 며칠 간 지속되는 요구에 저는 제 자신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제 명의 아파트 55평의 지분 50%를 혼인신고 후 부부 공동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모든 일은 어떠한 물리적이고 강압적인 요인 없이 순수하게 제 자신의 의지로
남편에게 주는 것이고 추후에 바람을 피우다 걸리면 제 모든 재산을 남편에게 넘긴 다라는 음성 녹취까지 시켰습니다.
그날 이후 서로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고 제 핸드폰 비밀번호요구 후 수시로 핸드폰과
업무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검열을 했습니다.
저는 빼앗긴 돈은 못 받는다 치더라도 집 명의는 다시 꼭 돌려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녹취한 내용을 증거 삼아서 거절했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도 살림은 합치지 않았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충격 받을 것이 컷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살림을 합치는 것은 제 딸이 성인이 된 후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서로 따로 지냈습니다.
그 후 저는 김포에 있는 제 집과, 남편이 거주했던 문정동 월세방을 오가면서 지냈고 매일의 스케줄과 이동 시 보고를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이후로도 술을 마시면 저와의 혼인신고를 후회한다고 했고 이혼한 상태로 다시 연애부터 시작하자는 등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혼을 받아 들이면 제가 빼앗긴 현금과 부동산을 다시는 되돌려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은 불가 하다고 했습니다. 돈과 부동산을 돌려주면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 후로 저는 우울증이 심각 해져갔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저녁에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잘 수도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버텼습니다.
회사, 집 이외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했고 외출도 병원이나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만 할 뿐
혼인신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저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니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니 용서를 구하자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만, 제가 혼인전에 한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지언정 돈과 재산까지 빼앗기면서 계속해서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3년 9월경 남편은 베트남 주재원으로 나가서 생활하게 되었고,
본인 말로는 외로움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한인 모임(오픈채팅방)에 가입해서 술자리 모임을 갖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타지 생활을 응원했고, 위로했고, 남편이 불안하지 않도록 더 생활을 심플하게 했습니다.
(모든 행선지와 가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후부터 남편은 계속해서 지난 일들을 이야기 하면서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또 바람피우다 걸리면 너 집 전체를 위자료로 청구해서 이혼하겠다고 했으며, 다른 남자를 만나면 제 성기에 전구를 넣어서 깨버리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혼인 신고 후 저는 제 가족과 자녀에게 24년 8월에 혼인신고를 했음을 솔직히 말했고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하고, 딸아이와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한번도 남편의 가족이나 친지를 만날 수 없었고, 시댁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점차 예전의 평화로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나만 참고 내가 잘하면 다 잘되는 거라고 믿으면서
지내왔는데 남편은 술에 취하면 새벽이고 전화를해서 이혼하자 너랑 못살겠다라고 하고
다음날 제가 나무라면 기억이 없다는 말로만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도가 지나치다 싶었고, 본인이 원하는게 이혼이면 그렇게 해주겠다. 다만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니(집 명의 때문입니다) 소송을 걸어서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혼인 신고 후 지난 2년여간 나눈 카톡대화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오고갔고
저는 그럴때마다 너가 해달라다는거 다해줬는데 이혼은 못한다로 일관했고.
남편이 기분이 좋아 보일 때는 부부인데 집명의는 아니더라도 현금 5천은 돌려 달라
아이 유학 비용이다 했으나 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24년 9월19일 새벽 남편은 저에게 또 전화를 걸어 이혼하자는 소리를 했고
저는 늘 그렇듯이 다음날 맑은 정신에 이야기 하자 했습니다.
9월 19일 오전 11시경부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이어가다가 그동안 서로 서운 했던것을 포함하면서 내가 남편에게 건넨 현금과 부동산, 그리고 처음에 맞고 감금 당한 내용이 있음에도 그땐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나만 참으면 되는지 알았다고 이야기 했고 난 이혼 못하니까 소송으로 걸라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왜 돈과 부동산 이야길 하냐며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쓸꺼냐는 말에
저는 그동안 이 사람과 잘해보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헛짓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달 전에는 우울증이 날로 심해져서 입원을 권고 받았으나 먹고 살아야 겠기에
약용량을 올리면서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계속들고 죽으면 끝날껀데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하는 저를 보고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쳐가는 구나...
저는 더 이상 이 사람과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애초에 강압적인 상황에서 저를 협박해서
얻어낸 돈과, 집 지분 50%와,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받고 이혼이든 혼인 취소든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재 남편은 2021년도에 이혼 후 바로 저를 만났고, 이혼한 전 부인은 현재 남편의 부모님 댁에서 자녀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사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수없이 말해왔지만 매번 얼버무릴 뿐 확실한 답이나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항도 재혼한 배우자인 저에대한 기망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외 모든 내용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 놨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혼 전/후 저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지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개인 소장용 이라면서 부부사이인데 어떠냐고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언급해서 지우고 싶고, 혼인 취소, 무효, 또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남편이 제 자녀나 어머니에게 전화, sns를 통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만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검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민법 제
840
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재산분할의 경우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
귀하의 말씀에 의하면 상대방의 재산 중 내담자가 증여해 준 부분이 상당하므로 당시의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협박과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 진행시
,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앞서 말했듯이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
다만
,
상대방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재산을 갈취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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