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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2살 아이와 와이프를 둔 남자입니다.
와이프가 아이공부집중도 버릇없음을 문제로 수년간 언어학대 물리적 폭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커가면서 반항심도 생기고 공부도 더안하면서 갈등이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같이 때려서 상처를 주기보다 좀 기다려주고 말로훈육하고 싶은데 꼭 같이있음 저를 가스라이팅시켜 니가때려라 훈육해라 내가때릴거니 도망가는애를 잡아와라고 종용합니다.
그게 점점심해지고 있고 급기아 막는과정에서 제가 구타댱하고 손톱으로 긁히고 상처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마같은 여자와 이혼하자니 아이인생과 위자료등도 걱정되고 절차도 복잡할것 같은데요.소송없이 아이만 제가 데리고 위자료 최소화하여 이혼이 가능할지요
아니면 더이상폭력을 못쓰게 법적으로 계도시킬방법은 없을지요.
상습적이고 악마로 변하기때문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도웅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두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에 관하여 협의만 된다면 소송없이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모두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실에 두 배우자 모두 함께 같이 방문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내용과 양육비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하며, 가정법원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을 확인합니다.
이후 3개월 간의 숙려기간을 가진 뒤에 다시한번 해당 법원 협의이혼실에 반드시 두 부부 모두 방문하여 확인서와 등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와 같은 문제는 법원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으므로 이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이 반복되지 않게 법적으로 계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으셨는데,
우선 아내분이 가정폭력을 행하시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물론 형사특별법의 형사범죄에 속하지만, 가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처벌의 종류도 조금 다릅니다.
그 중에서 상담명령이라는 처분이 있는데, 이는 행위자(필요한 경우 피해자도 함께) 가정법원에서 지정한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게끔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처분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판사님이기에 귀하가 아내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아내가 상담명령을 받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경찰 신고가 선행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