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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결혼한지 2년 조금 넘었구요 최근남편으로 부터 이혼요구를 받았습니다 저역시 동의했구요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위3가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고
결혼당시 임신상태였고 일하고있었지만 그만두고 남편이 원하는대로 현거주지에 살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전부터 먹는거외 기타월150만원정도 올해초까지 제돈으로 생활비만 충당했습니다
결혼전부터 살림부분은 남편이 혼자살면서 전부갖추고있었고 전 결혼시 남편부모님 각100만 동생 50만원 그외 건조기구매 살림구매로 4ㅡ5백만원정도 비용은 들었구요
또 결혼전 제가 밪이있어 2천만원정도 갚아줬고 이건 자기가 아버지한테빌린거고 갚는건 신경쓰지말라했습니다 제가임신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서소득은 없었고
또지방으로 제가 거주질 바꾸면서 실업급여로 생활비는 충당했구요
다툼으로 인해 이혼요구를한거며 저도 도저히 참는게 불가하여 동의했습니다 싸움만생기면 수시로 집나가라는식 끝이라는 말이 되풀이됐고 최근에도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서로맞추자 노력해보자 말했으나 이것조차 모르겠다 더안할거다 기억안난다는 얘기뿐입니다 또 본인이 2천갚아준건도 다시 내놓으라했으며 제가 지금까지 생활비 댄건 본인입으로 제가 생활비를 충당하면 돈이없을때 자기가 전부 책임지고 생활한다는 조건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다 내놓으라니 자기가 같이살면서 왜못쓰냐는 식으로 말이 바꼈구요 참 어이가없고 끔찍합니다 육아도 혼자하면서 직장은 천천히 구하고 일안해도된다 하고싶음 반찬값만 벌라더니 올해에 육아수당이 끝이나니 수시로 돈돈거리고 직장구하라고 반복입니다
싸움 끝에 갚아준빚 처리해준다했고 지금까지 내가쓴생활비 전부 내놓으라했으며 결혼생활 니가 안하고 포기했으니 책임지라했습니다
남편재산은 결혼전 자가소유 아파트가있고 주식으로 소득이있었고 결혼후 중고차량구입한게 있습니다 이런걸 분할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혼요구후 연락한통 없으며 아이에대한 안부조차 묻지 않습니다 출산후 95%이상 육아를 혼자 했으며 남편이 이혼에 대한 무대응 일경우 제가 요구할수있는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막상 이런상황이 닥치니 막막합니다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협의이혼 내지는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