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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자라 생각합니다. 더이상 범죄자랑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의 유책사유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단속으로 벌금을 여러번 해결해 주었고 이번 음주운전으로 구속직전에 있으나 아마 인명사고는 없어 구속은 안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십여년 전 한여자와 1년간 동거를 하였으며 이 여자와 불륜기간은 몇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 회사 돈을 횡령하여 집담보 대출로 9천정도 갚아준적이 있습니다.
이 돈도 어디에 쓴지 모르며 현재 집담보 대출로 갚고 있습니다.
또한 제2금융권 대출도 있어 개인회생을 받아 신용회복위원회에 현재 7년째 매달 37만원정도 빚도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주운전 한 기록이야 당연히 남아있고 회사돈 횡령한것도 회사에 갚아주고 받은 영수증은 있습니다.
동거 사실은 남편 친구가 증언해준적 있으나 현재는 제가 그당시 남편하고 그 내연녀한테 보낸 메일은 남아있습니다.
또한 365일 매일 음주를 마시며 알콜중독 증상도 있습니다. 손을 굉장히 많이 떨어요.
결혼 생활 중 폭언과 음주로 가정에 소홀했으며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 늘 싸움이 많았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유책사유가 되는게 맞는지요?
현재 대학생 아들(만20살)과 중2 딸아이 있습니다. 현재 주말부부로 남편은 시댁에서 거주중이며 떨어져 지낸지는 한 7년정도 됐습니다.
재산은 현재 경기도 자가 있습니다. 대략 3억정도 이며 대출금 7천7백정도 있으며 대출금은 남편 회사돈 횡령으로 생긴 빚입니다. 집구매시 친정도움 9천만원이 있으며 재 생각은 친정돈 빼고 남은 금액에서 반으로 나눈다 해도 본인 빚 제하면 남는 금액이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맞벌이 대략 십년정도 했으며 또한 알바기간도 대략 4년정도 했습니다.
현재 전 이혼을 요구하구 있으며 남편은 둘째 성인이 되면 서류 정리를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동안 또 남편이 사고를 치겨나 하면 서류상 배우자인 저한테 책임이 생길 것이 두렵습니다.
원만하게 합의 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큰아이는 성인이지만 대학등록금이며 돈지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알바를 하고 있으나 5시간 근무제라 생활비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남편 빚으로 아파트 대출금도 매달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외도 관련 증거, 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