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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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대화 단절, 각방 상태
이유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극심한 폭언, 폭력
원인 제공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
배우자가 당사자인 저에게 분할할만한 재산 없고, 원인 제공 배우자의 무책임 이혼 요구로 거부 중
현재 공동 생활비 부담 - 배우자 8 : 당사자 2
---- 문제 ----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시부모가 저희 부부에게 들어와 살라고 합니다
(시부모 2남2녀 자녀가 있음, 그중 2남 해당)
당사자는 거절 의사 표시
배우자가 부부간 협의 없이 시부모 집에 단독으로 거주를 옮길 가능성
배우자 자신의 거주 이전을 이유로 공동 생활비 부담을 중단할 가능성
있습니다.
---- 문의 ----
공동 생활비 부담 중단에 대한 거부 행사, 강제 별거 발생 등
배우자 혹은 시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또는 소송(?)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청구해 보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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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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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