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자녀 : 2007년생 남자 쌍둥이
양육권 : 부
친권자 : 부,모 모두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6년 합의 이혼을 하였으며, 저는 아내 입장이고, 이혼 당시 남편이 아이를 키우고 제가 양육비를
지급 (한 아이당 20만원) 하는것으로 합의 후 이혼 절차를 진행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혼 직후부터
제가 계속 해서 양육을 이어 왔으며 전남편에게는 양육비용을 현재까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 당시 남편쪽에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였으나, 결혼생활중에도 전적으로 제가 아이들에 대한 모든것을
케어 했고 전남편의 도움을 받은것들도 없었기 때문에,합의 내용을 위와 같이 법원에 제출 후 이혼하더라도
제가 하던대로 케어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이후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던것이 안일한 결과를
초래 한 것 같습니다. 이혼당시 심적으로 지쳐 있기도 했구요.
사실 도움 줄 사람도 아니었기에 크게 기대치가 없었던것도 사실이지만 이혼한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애들 학원비 한푼 보태주지 않고 연락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것이 너무도 화가나고 답답한 심정에 양육비라도 받아
애들한테 이렇게라도 아빠 노릇이라도 하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설이 길었으나. 다시 정리해서 문의 드리자면, 합의 이혼당시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가는것으로 협의 하였으나
실직적인 양육자는 아내였으며, 이후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과 이혼 당시 정한 양육자와 다르게 이혼 신고 후 당사자가 합의하여 비양육자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직 미성년이므로 양육자가 계속하여 양육할 의사가 없다면 양육비 청구와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