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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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렸을때 부터 부모님처럼 저를 보살펴 주신 고모부부께서 저를 입양하길 원하세요~저도 동의하고요 입양이 가능한가요?
2.제가 태어났을 무렵 저의 생모라는 사람과 아버지께서 헤어지셨는데 호적은 정리하지 못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호적상엔 아직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입양 절차 밟을때 부이익이 있을까요? 왕래는 태어났을때부터 지금까지 없습니다.
3.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형제,자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만약 입양이 가능하다면 제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고모부부께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있나요?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받고,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입양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의 고모님과 고모부님이 귀하의 연장자가 아니라면 가까운 행정기관에 입양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혼인하였다면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하나 형제, 자매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입양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입양동의서,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 신분확인을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는 가까운 구청에 문의해 보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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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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