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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상황
1999년 4월 결혼(25년차), 56세 남편, 54세 본인, 22세 아들, 20세 딸
* 직업
남편: 직장인(급여 월 350~400만원 정도), 본인: 프리렌서(급여 월 250~300만원 정도)
*이혼 사유
남편 입장: 남편이 결혼하여 지금까지 수차례 이혼을 강요하고 있는데 사유는 제가 부부관계(잠자리)를 회피한다는 이유 한 가지 입니다. 부부의 도리를 못하니 제 잘못이 크다는 것
제 입장: 현실은 부부관계를 전혀 안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은 너무 좋아하고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다가 제가 갱년기가 오면서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었고, 난관종으로 수술을 하는 등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 보다는 그런 상황에도 잠자리와 이혼을 강요함.
출혈이 있어도 참으며 이혼만은 막고자 남편의 요구가 있으면 응하려고 노력하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술문제 입니다. 술로 인해 자기관리가 안되며(거의 매일 술을 먹는데 술을 먹으면 제어가 잘 안됨. 주말에는 산에서 술을 먹고 내려오는 길에서 넘어지고 정신을 잃고 벤치같은데서 잠을 자고, 기억을 못하고.. 집에서 폭언을 일삼는 등)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불안과 염려, 트라우마가 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지속적으로 이혼을 하자고 조르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람을 핀 경험도 있고, 술먹고 싸움이 나서 아르바이트 생을 폭행하여 제가 합의금을 내기도 하고..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제가 갚아 주는 등... 남편은 살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고 남편이니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이상 안되겠다 싶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장점: 술문제가 없을 때는 집에서 살림도 도와주고, 제가 공부할 때 아이들 육아도 도와주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아빠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소원하던 이혼이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술을 매일 먹는 상황이라 이성적인 대화가 안될 듯하여
몇가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드립니다.
1. 재산 분할
- 약 4~5억 상당의 집(대출금이 남아 있음): 남편이 대출금을 갚고 있음
- 승용차: 8월 구매, 저와 남편이 계약금을 반씩 냈고, 할부금이 남아있음
- 각자의 보험, 저축, 연금등이 있고, 저는 퇴직금이 없지만 남편은 있음(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음)
2. 양육비
- 아들은 2003년생(22세), 대학 공부중
- 딸은 2005년생(20세), 고3
양육비를 받을 대상이 되는지요
3. 기타
순조롭게 협의 이혼이 안될 경우 소송등을 해서 이혼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을지요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면 집을 나가라고 억지를 부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남편이 나가서 살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재산 분할시 각자의 재산이 서로에게 공개가 되는지요
그리고 법적 자문, 혹시 변호사 선임등이 필요할 때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즉,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재산 조회를 신청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에 대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자녀가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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