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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불법적인 영상(아동청소년)을 소유하고있었는데 신고하려니 제가 가진 증거가 부족해서 신고접수가 안된다고합니다
아동임이 특정되어야된다는데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다 지워버린것같고 21년도에 있었던 일이라 더이상 증거 수집이 어려울것같아요
각서만 받아둔 상태입니다
각서에서는 바보같이 불법적인 영상이라고만 적었네요
가정폭력으로는 24.09.20 일 저녁 경찰서 신고로 접수했습니다 남편이 과음시 항상 폭언을 동반한 다툼이 생겨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어겨 술취해 거실 쇼파에 누워있는 남편을 일어나라고 하다가 무시하고 일어나지 않기에 일어나라고 제가 명치쪽을 두 번 두드렸습니다 화가 나있어서 조금 세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이(만3세)가 보는 앞에서 멱살을잡고 복부를 가격하며 바닥과 쇼파 거실 이리저리를 끌고다니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로 삼고자 녹음을 했었고 사건 처음 제가 명치를 두드리는 소리와 무차별 폭행을 하는 시기의 녹음이 짧게 있습니다. 너무 위협적이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만지면서 녹음이 중지됐는데 남편을 막기 급급해서 경찰에 신고 못하고 맞으면서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신고했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이라 소리마저 지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끌려다니는 중 저를 밀치고 쓰러뜨리면서 아이가 장난감쪽으로 넘어져서 아파하며 우는걸 알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관분들이 방문하시기 전에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고 후 위협하는 부분은 동영상으로 가지고있어요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제가 전업주부로 지내온 상태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 남편의 음주 문제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카톡내용 폭언에 대한 사과내용
음주문제의 각서 텔레그램 각서 각 1장씩 2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행 상해진단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권 친권을 제가 가지고 오면서 생활에 필요한 양육비와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귀하와 자녀들 사이의 친밀도,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들의 의사 등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