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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홀벌이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나
첫째 아이는 저희 부모님께서 지난 5월부터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집안일도 하지않고 집안의 악취와 첫째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병원에 자주 입원했고
말도 인지도 또래보다 많이 느린아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돌봐주는 이유가 첫째가 천식도 있고 각종질병도 많고 저희 부모님집에 1주일에 1번씩 놀러오고
저와 배우자가 사는집은 절대가기 싫다고 울고 난리도 아니여서 부모님께서 돌봐주고 계시는데
제일 핵심 문제가 되는것은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사유는 여러가지가 많은데
집안일도 너무 안하고 청소도 안하고 핸드폰만 계속해서 하고
아이를 돌볼생각 하지않고
오히려 저를 아이를 혼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구대 방문을 하고
또한 문제가 되는것은 자기의 잘못도 모르고
저한테 아이를 방치하고 그랬다고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틈만나면 신고를 계속해서 하고
지난 10일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을 받고왔는데
아이들을 시설에 분리 하지 않는다고 기각판결을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아이를 시설에 보내겠다고 저한테 압박을 가합니다
또한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안하고
공과금이 밀려있는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험한 욕설을 하고
밤낮 안가리고 아이를 볼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제 탓을 하는것입니다.
전 이혼을 할건데 이혼소송 비용도없고
저희 부모님도 그리 잘사는편도 아니고
지금 하시는일이 잘되지않아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면서 사는데
아내는 무작정 제 자신과 제가족들 비난하고
처갓집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사람 피말리게 하고
비교하고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처가집에 이혼관련된 내용을 보낼건데
어떻게 보내야될지 몰라서요
전 정말 아내땜에 너무 힘듭니다
제가 현장일을 하고있는데
현장 사건사고가 많으니까 건들지 말라고해도
계속 건드리고 불안에떨고 다친게 한두번 아닙니다.
또한 집안청소도 아에 안하고 사람 일갔다오면 힘든데 부려먹고
아무것도 하지않고 아이 있는데서 알몸상태로 지내는 여자 입니다
아이도 옷도 안입히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관련된 내용을 보낼건데
어떤식으로 보내야할지 자문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내의 불성실한 생활, 폭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귀하와 자녀들 사이의 친밀도,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들의 의사 등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