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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족센터의 사회복지사입니다.
해당 가정은 외조모가 중1,중2 자녀를 돌보는 가정입니다.
1. 현재, 아이들의 양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로 외조모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나,
외조모는 기초수급대상자(의료지원대상)으로 연금포함 월 85만원이 못되는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고
이 돈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 부분과 관련하여 도움요청을 주신 사항이 있어 문의 드려봅니다.
2. 외조모는 현재 아이들의 후원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3. 10년 전에 아이들 아빠가 업무 중 심정지로 사망 하였고, 작년 하반기에 아이들 엄마가 자살을 하였습니다.
4. 아이들 엄마 장례식 때 친조모는 장례식장에서 본인은 해줄게 없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5. 현재 재산으로는 아이들 명의로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 1채가 있고, 엄마의 통장에 남은 잔고 4천8백만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6. 사건의 충격과 불안으로 아이들은 현재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외조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으며 돌아다니고 눈에서 멀어지지 말라 합니다.
작은아이는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 외부 지원자를 통해 자살 충동을 보고합니다.
외조모도 충분한 애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갖지 못했고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어 만성우울이나 번아웃이 올까 염려됩니다.
외조모는 아이들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남겨두고 싶어 하십니다.
7. 외조모는 본인의 지원비를 우선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집의 재산세/관리비/기타 생활비/아이들 양육비 등 생각해 보면
아무리 못써도 달에 250만원 정도는 드는 것 같다고 합니다.
8. 혹시, 친조모에게 아이들의 양육비에 대해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현재 미성년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미성년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는 당연히 일정 비용이 필요합니다.
다만, 조부모는 직접적인 양육비 부담 의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들 친조모에게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