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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남편은 캐나다 영주권자(한국인입니다) 고 아이는 캐나다와 한국 이중국적입니다.
아이는 (2014년 10월 30일 - 올 해 10월에 만 10세) 올 여름부터 한국에서 생활해보고자 하여 8월 5일 귀국하였고 (미리 부부가 상의하여 계획했던 일이었습니다-부부싸움 전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출발 할 때 남편과 다툼이 있었고 한국 귀국 후 약 10일 정도 후에 캐나다에서 남편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혼을 하겠으니 너도 변호사를 고용해라 라고 통보하고 아이와의 통화를 원했습니다 (격일로 )
아이는 아빠와 통화를 거부하고 있고 저도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저희 언니 (아이의 이모) 와 함께 있는데 저희 언니가 아이와 아이 남편과의 통화를 시켜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의무가 있다면 한국에서 생각하는 적절한 횟수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이혼을 하려 준비 중이고 (아직 아무것도 일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조정이나 소송등)아이의 부모 모두 캐나다에 있고
아이는 이모와 함께 한국에 있습니다.
아이의 이모가 전화 통화를 시켜줄 의무가 있는지요 ? 그리고 캐나다 변호사는 당장 통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것이고 소송 비용을 청구 할 거라고 협박(?) 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친권자의 권리의무에는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와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이 있으며
남편이 아이와 통화를 요구하는 것은 위의 두가지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와의 통화를 거부하는 것은
미성년자약취유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될 있습니다.
자녀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감독권 역시 보호법익이므로 본 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횟수등에 관하여는 부모 당사자 간 협의로 조율하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