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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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가출후 빚을 몇억 지고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이유로 이혼했습니다.
이후 마약 문제로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2년을 넘게 편지로 돈 입금 압박을 하고,
다음 달 출소를 하면 또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편지에 대놓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 편지 만으로 접근 금지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버린 것도 많지만 보관한 편지가 20여 통은 됩니다.
18세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양육권 친권은 제게 있고요.
이사를 하려고 해도 이혼했지만 친부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 주소 열람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사도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게 있는지.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존재입니다. 막막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형사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원칙적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아래 내용은 상담자 개인의 견해이오니 참고해 주시고 상담소 방문이 가능하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을,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20통이 넘는 편지를 2년 동안 보냈고, 편지의 내용에 경제적 압박과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공갈,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그동안 받은 편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접근금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열람 제한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상담소에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자녀의 상대방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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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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