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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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경제적 폭력에 대해 법적인 경고나, 독단적 이행을 중지할 법적 제어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 전체 재산에 대해, 제가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이혼으로 가야 한다고 들었지만 꼭 이혼을 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래 상담 내용 및 현 상황 요약>
*전세금 일부를 보태준 해외 사업이 어려워짐, 상담자 본인은 전세집 규모를 줄여 이사를 다니며 한국에서 별거상태로 지냄 . 주요한 재산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남편은 확고하게 공동 명의 제의 거절 중.
*현재 재건축 이후 새로 입주 할 집에 대해 입주를 포기하고, 전세계약을 통해 운용할 수 있게 전세계약에 동의 해줌
***그러나 전세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아내에게 비밀로 하고, 자금운용에 대해 알려주지 않음
***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무조건 적으로 이사하라고 하며, 자신이 나머지 전세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경제적 폭력이 원인이 되어 상담 글을 남깁니다. (1달전 제 명의로 되어 있던 보험도 자신이 운영하겠다 하여 명의를 이전해 줌)
*경제권을 양보 하면 할 수록, 경제적 폭력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커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시댁어른들은 이러한 금전적 상황에 대해 침묵하시며, 따라서 남편 본인의 모든 스트레스가 제게 만 오는 상황,
저는 금전적 고통과 남편의 경제적 폭력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경고장' 같은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남편 메일로 조치할 법적 방법을 알고 싶으며, 남편의 일방적인 행동을 제어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편 정도가 심해질 것이 예상(재산소실/감소우려)되며, 무조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사항을 피하고, 남편이 자기반성을 통해 "남편의 일상 생활 회복", "건강한 정신력 회복", "금전적 재기"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실제 경고장 같은 법적 초기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그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각 관리·사용·수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831조). 이것은 법정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별산제를 취한 것으로 이러한 별산제의 원칙상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 소유의 재산은 배우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부부재산제는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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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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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