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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를 보니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은데 맞나요?
(합의서와 협의이혼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어서 양육권, 친권도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재산분할합의도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남편은 결혼 유지 15년간 직장을 가진 것이 2~3번밖에 없습니다. 최근 공무원 합격하여 1년 2개월 근무하고 현재 1년가까이 휴직중이며 직장다운 것은 학원강사알바(?)로 뛴 2년정도 밖에 없습니다.
제가 15년간 가장 노릇으로 살림하고 생활하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먹은 밥 설거지와 자동차 운전, 제가 시간이 안될 때 아이들 케어 정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둘 다 초등때부터 지역아동센터를 다녀서 저녁까지 먹고 옵니다.
아무튼 저희집에 가진 재산을 계산해보니 아직 시세가 잡히지 않은 1년 된 아파트와 예금통장의 현금이 있네요..
아파트는 대출이 아직 1억 7천만원이 남아있고 분양가는 3억 3천 7백만원입니다.
현금은 생활비를 뺀 9천 2백 5십만원입니다.
저는 제 기여도를 주장하여 30:70을 말하고 싶은데 아직 남아있는 대출은 50:50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30:70으로 할 때 아파트 분양가에서 대출금을 뺀 실가액에서 30:70/ 현금통장 30:70 이렇게 계산해서 이야기 나누면 되는지요...
상대가 반대하면 그 때 변호사를 찾아가 조정해달라고 의뢰하면 되는건지요? 아님 협의 이혼이 안되니 조정소송(?)을 신청하면 되는 건지요...?
절차도, 재산분할합의 금액 계산법도 헷갈려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재산분할 관련하여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결국 이혼 소송 절차를 통해 판단받으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절차 중에는 조정절차(재판부에서 합의유도해주는 절차)를 우선 진행해보실 수 있으나,
조정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론절차(판사님께서 일방적으로 판결해주는 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