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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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남편이 17년동안 결혼생활동안 같이 살때도 별거때도 돈으로 갑질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주 10월4일 판결이 나온다고 9월달 생활비가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4일날 가서 얘기를 하면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올 확률이 클까요? 그리고 생활비 미지급기간이 얼마나 되야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중고생 두아이를 키우다보니 제 월급으론 힘들어서요. 그리고 이혼 기각과 동시에 제 명의로 된 집을 매각시켜도 될까요? 대출금도 힘들어서요. 2년동안의 소송으로 집이 잡혀있어서 어떻게 할수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해도 안해도 전 너무나 앞이 깜깜합니다. 이혼을 안하면 집은 제소유이기에 재산분할을 안해서 다행이라고 해야되는지... 너무나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저번에 작성한 글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되지 않아 지난 상담글을 읽지 못하고 답변 드리며,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부부는 혼인을 하면 서로 부양할 의무가 생깁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아내는 남편과 자식을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관해 이혼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기간이면 이혼사유로 인정이 된다는 천편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혼인생활이 유지되길 어렵고,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하여금 혼인유지를 강요하였을 때 그 고통이 심각할 정도라면 충분합니다.
이혼이 기각되었다면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귀하의 단독 명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글에 따르면 10월 4일에 이혼 사건 판결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에 사이버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전후사정에 대한 요약, 판결문의 내용등을 함께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