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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협의이혼 관련하여 협의이혼 시 상대방이 출석을 응하지 않을 경우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없고, 국내에 입국할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두 사람이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한명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을 쓸 수도 없고,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위와 같이 대한민국 가정법원으로 함께 출석을 해야 협의이혼이 가능하다고 전했지만
아래와 같은 법류조항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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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1.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2.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 서울 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아낼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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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협의이혼에 대해 진행을 하려고 하나, 합의에 대한 내용이 부당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
결과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정확한 내용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5년동안 국내에 거주하다가 올 4월에 상의없이 일본으로 19개월된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내는 협의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태이지만 대면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대화를 응하지 않고 있으며
협의이혼할 때 필수적으로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이혼이 가능하다고 전했지만 그 또한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가 있나요?
2. 일본 국적의 아내는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서 이혼을 진행하나요?
3.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홀로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이 가능한가요?
4. 일방적으로 아내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송달할 경우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합의서에 대한 무리한 요구와 적합하지 않은 요구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위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서면 상 상담의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외국에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 이혼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국제이혼절차 진행에 관해서는 다음의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일상 거소지, 부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국민 국민의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3. 소송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부중 일방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소송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는 양 당사자가 같이 작성을 하여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