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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진도 있고 청첩장도 있고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 8천만원, 저 4천만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7억 7천의 자산을 이뤘습니다.
(연봉은 남편이 저의 2배입니다. 절약은 함께 하였고 자산관리는 제가 하였습니다.)
최근 남편이 1)저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2)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다음 단계를 가려면 이혼이 필요하다 는 이유로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1. 혹시 사실혼도 이혼 거부가 가능한지
2. 이혼한다면 재산분할은 대략 어떻게 되며 남편의 귀책사유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사실혼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의 통보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의 경우 실질적인 혼인의 요건이 충족한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을 하여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 소유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각자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비율이 구체적으로 산정됩니다.
위자료 역시 본인이 피해를 입은 정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