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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우자가 전남편과 이혼소송중인데
최근에 저와의 아이를 출산하여서 출생신고를 아직 못하고 있는중입니다
인지의 허가청구나 친생부인소 등 많은걸 찾아봤는데
아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여서 출생신고를 빨리 하는 법을 찾아봤더니
몇가지 서류가 있으면
미혼부로도 출생신고가 가능 하다고 하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랑을 알고있어도
아이엄마앞으로 혼외자 출산등의 문제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는경우
미혼부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법들이 개정된것같은데
방법이 있으면 좀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현재 친모는 이혼 소송중에 해당하므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아 아이는 혼인 중의 자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만약에 이혼 소송중인 남편과 사이에서 하는 경우 현재 이혼 소송 진행중인 남편과 한 이후에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현재의 이혼 소송중인 남편과 친자 사이의 친생추정을 깬 이후에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혼부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대법원 전자 민원센터 다운로드). 아동과의 혈견관계 입증자료(유전자 검사 자료), 친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유 소명자료,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등이 필요합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서를 받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면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