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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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이혼을했고 현재 08년생 딸 아이가 있습니다.
16년도 이혼할 당시 저에게 양육권을 주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해서~ 그때당시 양육권때문에 시간끌기도 싫었고 싸우기도 싫어 양육권필요없다.
내가 아이 키우겠다고 하여 깔끔하게 협의 이혼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양육권필요 없다고 하였지만...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꼭!! 청구하고 싶습니다.
거진 10년간 아이를 단 한번도 보지 않았고,
이혼후 단 한번도 연락하지 않았으며 생사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뒤늦게라도 양육권 청구가 가능한지 조건이 제가 해당사항이 될 수 있는건지 여부 알고싶어 상담남깁니다.
위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는 2016년 이혼하며 따님의 양육자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상대방으로 지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양육은 귀하께서 하고 계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친권자도 상대방으로 지정되었다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불편을 겪으셨으리라 보입니다. 아직 따님이 미성년이니 이제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를 귀하로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시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도 청구해 보십시오.
양육자 변경 등 청구를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양육자 변경 청구서 양식을 교부 받아 이를 작성하고 안내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되어 있는 서류 중 상대방 관련 서류는 따님께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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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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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