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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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관리 위원에서는 판결확정된건에서 추진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쫓아내고 학대로2년전부터 제가 양육하고 있으며 판결후 밀린 양육비를 지급받았고.
9월달부터 양육비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상대방에게 청구해야되는지..
재산분할후에도 형편이 어려워 최소한의 저소득층 해택을 받고 있으며..한달한달 버티기가 힘든 상황인지라 문의하여 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미지급한 양육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이행명령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임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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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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