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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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어디다 물어야할지 모르다가 인터넷 검색중 우연히 알게되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자는 제 여동생이며
22년 5월경에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아버지집에서 케어해오다 상황이 더 안좋아져서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여동생이 아버지 통장에있던 돈을 본인과 남편통장으로 이체하여 이체한 돈으로 예금을 가입하여
그 이자로 아버지 요양원비를 내고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게되어 왜 그랬냐고 물으니 아버지가 오래사시면 요양원비가 부족할까봐 그랬다더군요.
그건 잘못된생각이고 잘못하고있다고 이야기하니 고집이세서 듣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통장에있던 현금은 약 2억5천만원 정도였고 현재 3년째 되어갑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이있어 몇가지 여쭙니다.
첫번째 아버지돈을 인출하여 아버지 요양원비로 내기위해 예금으로 돌려 이자를 받아 요양원비로
사용해도 증여와 상관없는지요? 또한 과세까지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인출한 돈을 예금으로 돌려서 만기시 이자가 발생하면 소득으로보고 이 또한 과세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위에 사항이 증여와 과세에 해당된다면 증여세와 과세가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요?
네번째 증여세와 과세에 해당된다면 여동생은 앞으로 아버지에대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할수있는지요?
너무 답답해서 위에 사항을 여쭙니다.
부디 검토하셔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적으로 성년후견인선임청구가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청구하셔서 후견인 지정을 하시고, 지정 이후에 동생이 임의로 가져간 친부의 금전에 대해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부께서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여동생이 가져간 금전은 증여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