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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일단 저는 만 38 세 전업 주부구요. 결혼 한지는 13년 됐습니다. 아이는 첫째 중학교 일학년 둘째 7살 있습니다
남편이랑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은데, 재산에 있어서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거라 재산분할이랑 양육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 돈을 아예 몰라요.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쓰는 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3백만원대를 번다고 하고요
남의 명의로 사업을 하나 하는데 거기서 많이 버는 거 같은 데 저는 얼마를 버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생활비로 썼던 돈은 남편 명이 카드로 썼는데, 매달 500 좀 넘게 썼었어요 여기에는 관리비 포함이었고
보험료 나 뭐 나머지 기타 등등은 남편이 따로 냈습니다
이래저래 달마다 600 700은 나간 거 같은 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요
남편은 회사에서 번돈만 따져서 양육비를 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다른 사람 명이지만 남편이 그걸 통해 돈을 더 벌고 있으니 그것도 같이 수입으로 잡아서 총 수입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던데 (집 차 예금 주식 등등) 그걸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혹시 조정 이혼으로도 상대의 재산을 전부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 소송으로 가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집이 한채 있구요. 300,000,000의 샀는데 지금은 400,000,000 정도 하는 집이구요. 상대 말로는 200,000,000만 있고 일 억은 빚이다 그랬던 거 같아요. 차는 세대 있구요. 한대는 6년 정도 탄 모하비 , 3년 정도 된 카니발 , 일 년도 안 된 볼보 X C 40있습니다 카니발이랑 볼보는 아직 돈을 내는 중인 것 같구요 이런 것도 다 재산분할 되지요? 주식에도 돈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재산분할 40%는 받을 수 있을까요?
평소 자기명의에 카드를 주고 생활비로 쓰게 했구요. 그래서 저는 돈에 흐름도 모르고 가진 돈도 없습니다. 크게 싸우거나 하면 차 키를 뺏고 카드를 뺐구요 그래서 유치원 데려다 주는 차를 뺏어버려서 아이랑 걸어 다니고 있어요. 안주면 뭐 그냥 걸어 다녀야겠죠?
덧붙이자면
폭언은 원래 있었던 일이고 최근에는 목을 누르면서 밀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일도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진단서는 떼어 놨는데 이럴 경우 그냥 소송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 지도 궁금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서 좀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
제1항].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민법」 제830조
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
(
이하
“
재산명시
명령
”
이라 함
)
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또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당사자의 재산명시 또는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
가사소송규칙
」
제
95
조의
2
제
1
항
).
한편,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
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3)].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
이와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재산에 관한 근거는 본인 소유 재산에 한정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