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개인파산에 관한 민사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원칙적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아래의 답변은 상담자 개인의 견해이므로 참고해 주시고 상담소 방문이 가능하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을,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개인파산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분리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 절차 중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파산 절차 전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과다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재산을 양도하였는지 등 재산분할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적당한 재산분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여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