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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2년 11월에 교제 시작후 24년 4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울 거주중이었고, 상대방은 양주에서 공장을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신혼집은 양주로 얘기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불가능하니 결혼하면 양주로 이사오는대신 혼자 외벌이를 하겠다고 해서 결혼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24년 2월경 집을 구할때 잔금치워야 하는데 부모님께 돈을 받아야 한다고 미루기만 하여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다신 거짓말 안하겠다고 울고불고 싹싹 빌어서 전세자금대출 80프로로 1억4천8백, 걔네 부모님 돈 천만원, 상대방 돈 600, 제돈 200, 저희엄마돈 185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저희엄마돈은 잔금을 거래처에서 돈이 안들어오고있다하여 급하게 빌려서 잔금을 치뤘습니다.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면 갚아준다고 해서...
그렇게 우여곡절끝에 결혼식 올리고 전 일 그만두고 양주들어갔는데.. 사실혼 관계일때 생활비 한푼 못받고 양주에 방치되었습니다. 대출이자에,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낼껀 너무 많은데 출근은 하면서 생활비 한푼안줘서 아픈데 병원비도 없어서 병원도 못갈정도였어요. 빚 독촉 전화는 오고, 상대방은 계속 현대에서 어음이 들어올꺼다, 들어왔는데 이체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등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었어요. 결국엔 제가 여기 저기 빌려서 매꾸고 매꾼게, 5,6,7,8,9월 입니다.
알고봤더니 어음 들어온다던곳은 이미 23년도에 공동대표 모르게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횡령해서 사용했고,
8월엔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도박까지 했다고 하더라구요. 사채업자한테 자꾸 전화오고 그래서 사채쓴거 알게되었습니다. 그 동안 막말도 많이 들었고 자주 싸웟습니다.
전 당장에 생활비고 뭐고 필요해서 9월부턴 서울 원래 살던집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중이고, 상대방은 정신차리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여 양주 집에 거주중인데,
9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준돈이 고작 130만원이더라구요. 사지건강한 116키로 남자애가 이게 열심히 일한거일까요??
그리고 집이 제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짐 가지러갔는데 도어락 잠궈서 경찰 불렀고, 내보내려고 경찰 불렀고 했는데 경찰은 해줄수있는게 없다며 돌아갔습니다.
전 결국 못들어갔구요.
그리고나서 일주일 뒤에 갔더니 비번도 바껴있어서 마스터 키로 따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똑같이 비번 바꾸고 안알려줬더니 욕하고 협박하는 카톡이 계속 오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결혼전 친구한테 3200만원 빌린거까지 알게되었습니다. 뭐에 썻는지도 말도 안하고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하더라구요. 그때부터 도박을 한게 아닐까 싶은데요.
상대방 주장은 집 계약금 1600만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한테 돌려줘야하나요?
결혼 파탄음 얘한테 잘못이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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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위자료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및 제14조제1항).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제1항).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1항).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및 제14조제1항].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3항).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과거에는 위자료 산정 시 재산분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개정되어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사람이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에 내용을 참고하되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