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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그 중에서 부채 분할에 대한 문의입니다
부친이 제가 어릴때(저는 현재 40대 중반입니다)부터 어머니 그리고 가족 모르게 오랜 시간 많은 빚을 지고 어딘가에 투자를 하다 나중에는 카드 돌려막기로도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때 들통이 나서 결국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고 무책임한 부친은 그 후로 저희를 두고 집을 나가버려서(25년전쯤)현재까지 연락은 커녕 생사도 모릅니다
모친이 25년을 넘게 사실상 이혼상태로 지내고 계시는데 최근에 법적으로도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혼소송을
진행중이고 소장을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현재 특별송달을 1회 보냈고 결과는 주소불명인 상태입니다
특별송달을 2회차로 보내려던 참에 우연히 재산분할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재산분할에는 부채까지도 포함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좀 더 알아보니 도박, 주식 등 누가봐도 일방적으로 진 빚이 아닌 혼인기간 중 발생한 채무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괜히 이혼했다가 죄없는 모친한테 그 빚이 다 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채무 분할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빚이 부친이 혼자 진 빚이고 가족을 위해 쓰인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5년 이상이 된 사실이라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모친한테 채무가 분할되어 오는게 말이 안 되죠 부친이 가족 모르게 혼자 진 빚이니 하지만 그게 저희 일이 되니 고민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맹지 수준의 시골집과 땅이 부친에게 1/5 상속되었는데 부친이 25년전 빚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 했는지 채권자들이 상속분을 대위상속해서 강제집행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친 근로장려금이 나오지 않아 알아보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모친에게 채무가 분할되면 채권자들이 모친 재산도 가만히 두지 않을텐데 이혼이 괜히 긁어부스럼이 되지 않을지
모친에게 채무가 분할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혼소송 멈추려고 합니다
채무가 모친에게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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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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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5
년전부터 장기간 별거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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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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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 사망 후 자녀분은 채무의 상속인이므로 그 때 한정승인 혹은 상속재산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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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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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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