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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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재 입원을 하고 병원에서 경과를 봐야하는 데도 병원에서 나와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얼굴에 멍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폭행으로 머리가 너무 아프셔서 입원을 하셔야 하는 와중에도 일을 하는 이유는 다달이 나가는 이자 비용과 카드 값을 벌기 위해서 입니다.
가계의 재정 상태는 바닥이지만 건물과 땅이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서 당장 쓸 돈이 없음에도 이자들은 가계에 부담을 주었고 지속적인 재정 악화로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가가 지방에서도 시골 지역이라서 유찰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고 경매까지 계속 가정 폭력을 버티며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는 현재 땅과 건물이 재산으로 잡혀있어서(현재 모든 자산은 어머니 명의) 자산이 부채보다 크면 파산이 안된다는 말만 하시고 계속 일을 나가십니다. 현재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며 가게 위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채가 정리가 되어야 어머니께서 그 집을 떠나려고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좋은 방도가 없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서면상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화상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어머님께서 현재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어머님께서 이혼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현재 부부공동이 모은 재산만 기본재산으로 하여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채가 어머니 몰래 아버지가 혼자 사업이나 도박 등에 의하여 생성된 것인지 등에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기재된 내용은 이혼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부채 역시 아버지가 혼자 도박 등에 의하여 만든 것인지 등도 불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더 필요하며 사실관계 분석이 선행된 이후에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